부동산 전세계약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전세계약 사기방지 방법)

전세계약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과 계약 전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목록

• 전세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전세계약 전, 후 체크리스트

전세를 계약하기 전,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하기 전 체크리스트 

• 인터넷 혹은 부동산을 통한 주변 시세 확인
• 계약 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부채 규모 확인 및 먼저 설정된 전세권 확인
• 집주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인일자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전입세대 확인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나온 전세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주변보다 싸게 나온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고자 하는 집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집을 담보로 은행채무가 있는지 등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후 체크리스트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며 전세보증금 보호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집 중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보증 보험에서 먼저 나에게 전세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금융공사
• 서울보증보험

현재 이 세 곳에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문의 후 가장 합리적인 곳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변 전세가 확인하는 방법

주변 부동산을 먼저 찾아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인터넷을 통해 주변시세 및 매물 정보를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세가 확인방법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네이버, 직방, 다방, 국민은행등에서 확인

 

부동산을 통한 전세가 확인방법

부동산 2~3곳을 돌면서 매물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약되어 있다, 누군가 보로 오기로 했는 말에 현혹되어 서둘러 계약하는 것은 사기꾼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2. 표준계약서 사용 요구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표준 계약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추후 문제 발생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채무상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보증금 보다 많은 채무가 우선순위에 있으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으수 없게 됩니다. 

 

확인 방법은 인터넷이나 무인방 급기 등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 후 [을구] 항목에 있는 근저당 및 전세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집주인의 세금 체납 확인

세금의 경우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납세증면서를 확인시켜 달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확정일자 발급

확정일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전 집주인에게 확정일자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 전, 후 체크리스트 항목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 사기를 마음먹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경재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약은 절대 믿음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시고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세 계약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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